| 번호 | 7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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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문현 | 등록일자 | 2012.03.12 |
| 제목 | 건별공제가입 반대합니다(250자 제한으로 연속) | ||
| 내용 |
250자 제한으로 연속 올립니다.
지금의 개정안은 협회의 공제기금 고갈을 메꾸기 위해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료 137,000원을 받고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는 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제료 220,000원을 징수하고도 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조직 및 기관은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제도를 청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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