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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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문구 | 등록일자 | 2021.11.27 |
| 제목 | 모든 법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 ||
| 내용 |
민특법 시행령 37조 1항 6호 이게 말이됩니까?
임차인의 보험을 임대인이 들어주라고 없던 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시킨것도 헌법에 위배되는건데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입니까? 약관을 설명?? 아예 주임사 고시제도를 만드시죠?? 계약시는 임대보험증권이 가입도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진짜 머리가 비었습니까? 현업이나 제대로 알고 법을 만드세요 언제까지 3분 법을 맘대로 만들고 우릴 착취하는지 .. 앞으로 이런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고 어떤 댓가를 치르게 되는지 꼭 지켜볼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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