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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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17
의견제출자
김신기
등록일자
2021.11.29
제목
임대사업자 보험 미 가입시 임대사업자 말소 반대
내용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하며
미가입시 임대사업자 말소한다는 것은 상식이하
개정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