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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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31
의견제출자
정시몬
등록일자
2021.12.01
제목
과태료만 두지 말고 비아파트 임사자들이 자진말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내용
못 빠져나가게 해서 과태료만 처벌만 하지말고 비아파트 임사자들이 판단해서 어려울 경우 아파트 처럼 자진말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