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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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1
의견제출자 곽상영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결제는 수수료가 현실화가 되지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별결제에 소요되는 공제보험료지불로 인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수료의 현실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더 공인중개사들의 입지만 축소되고 있는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