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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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7
의견제출자 이신현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거래건별 공제 가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운영중인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이 겨우 유지비나 낼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건별공제가입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영세중개업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신는건지요.
지금도 힘든데 거래건별로 공제를 가입하면 받는 수수료로 월세내고 전기세등 유지비쓰고 공제비내고 나면 남는게 뭐가 있다고...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신지...
문제있는 물건은 중개하지 않는 선량한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재산상 손해를 입힌 중개업자들만 선별해서 공제비를 올리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