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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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5
의견제출자 이한이 등록일자 2012.03.14
제목 공제제도 개선 반대-건당가입시 고객 신원 노출은 어찌할런지
내용 공제비용도 문제고 부동산 중개업중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건당 공제가입을 할 경우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공동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계약과 고객의 정보누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데 공제나 보증보험 가입시 건당 가입하게되면 계약자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