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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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6
의견제출자 정연찬 등록일자 2012.03.15
제목 건별 공제가입을 결사 반대한다.
내용 현 제도하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문제없는 공제 제도를 개정하려는것은 행정편의주의이며 공인중개사들을 억압하는 말살정책 입안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중개수수료(실비포함) 현실화하는 제도부터 입안 하라 .100만 공인중개사 가족들은 절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