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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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60
의견제출자 박종호 등록일자 2023.09.11
제목 정비계획입안 요청제에 대한 문의
내용 금회 도정법 개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정비계획입안 요청제"에 대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해당 제도의 적용 가능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번에 신설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압안 요청제"의 적용 가능 대상 지역이 되는지 검토 회신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하였습니다.
첨부파일1 TXT 20230911082951_정비구역 입안 요청 대상 여부.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