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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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43
의견제출자
강민정
등록일자
2023.10.09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 유형별 개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률적인 126프로 강제와 감정평가서 배제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전세가격의 통제로 자율시장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