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664
의견제출자 서승권 등록일자 2023.11.23
제목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문구를 명확히 해 주세요
내용 다른용도와 복합시 1층 출입구만 분리한다는 유권해석과
오피스텔 전층의 계단실과 승강기 전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시 이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