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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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66
의견제출자 이혜윤 등록일자 2023.11.28
제목 자보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보험사를 위한 개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를 보험사의 이득을 위해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