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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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3
의견제출자 신호전 등록일자 2012.04.02
제목 반대의견 개진합니다.
내용 1. 건축전기 기술사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부여 맞나요.?
2. 고층 빌딩은 고전압 대용량으로 오히려 발송배전의 업역이 포함되는데 154kv, 345kv MVA급 용량 설계 및 감리가 과연 건축전기 기술사가 가능한가요?
3. 법령 입안시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부여 부탁드립니다.
4. 기술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나요.?
첨부파일1 HWP 20120402171856_건축법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