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19 | ||
|---|---|---|---|
| 의견제출자 | 최병태 | 등록일자 | 2012.04.02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5항건 반대의견 | ||
| 내용 |
특정한 기술사를 지칭하여 넣는 행위는 특혜로만 볼 수 밖에없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전기분야기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첨부내용 보시고 반드시 내용수정과 철회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1 |  20120402221223_건축법91조5항개정요청공문(최병태).hwp |
||
| 번호 | 8519 | ||
|---|---|---|---|
| 의견제출자 | 최병태 | 등록일자 | 2012.04.02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5항건 반대의견 | ||
| 내용 |
특정한 기술사를 지칭하여 넣는 행위는 특혜로만 볼 수 밖에없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전기분야기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첨부내용 보시고 반드시 내용수정과 철회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1 | 20120402221223_건축법91조5항개정요청공문(최병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