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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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34
의견제출자 조홍래 등록일자 2012.04.03
제목 건축법 개정안 반대
내용 1. 기 법령과 중복 사항
2. 신설조항의 건축전기기술사 편향정책
3. 전력기술관리법의 근간 훼손
4. 전기계의 분열조장
첨부파일1 HWP 20120403155957_건축법91조5항개정요청공문(조홍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