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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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46
의견제출자 최공호 등록일자 2012.08.07
제목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시행령 중 건축물 설계시 관계전문가 검토자들이 있는 데
-. 건축물의 중요성은 구조, 안정 등 중요한 사안들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정보통신설비(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의 전문가 검토 지정이 누락되었음.
-. 정보통신기술사가 전문가로서 협력할 수 있도록 수정바라며, 본 개정안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