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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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7
의견제출자
장부진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재검토 요청
내용
건축물을 비롯하여 산업계 전반에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초고층건축물에서의 정보통신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아무런 연관지식이 없는 분들의 임의대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정부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에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