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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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승권 | 등록일자 | 2025.11.04 |
| 제목 | 지자체별 사전협상 지침 개정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도로등 아파트 이용에 사용되는 도로는 기부채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역외에 별도의 공공시설등을 기부채납 했을때만 기부채납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 입니다 이러한 지침의 국토부 표준 기준마련이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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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51104091734_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023-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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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51104091734_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전문 (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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