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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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배 | 등록일자 | 2026.01.07 |
| 제목 | 별지 24호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 ||
| 내용 |
해당 사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세움터상에서 사용승인조사검사자가 인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식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자의 얼굴이 나오게 찍지 않는 이상 허수아비 세워놓고 촬영하는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식 개정의 정확한 취지와 목적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것이라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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