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727
의견제출자
전영식
등록일자
2026.02.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30년 동안 백건 이상의 법령변경이 있었는데 업무대행 절차와서식, 비용은 과거에 머무르고있습니다.
무슨 일만있으면 한줄만 바꾸어 앞뒤가 안맞는 규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기회에 업무대행기준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절차.업무대가 등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