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757
의견제출자 좌경웅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결사반대!!
내용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개정안은 건축사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모욕적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