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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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67
의견제출자
허선미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개정안은 건축사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모욕적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