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770
의견제출자 윤계환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현장조사시 인증사진제출관련
내용 -입법예고중인 현장조사시
본인 인증사진제출 의무화는
공신력의 부정. 행정편의주의 극치 . 강력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