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772
의견제출자
이기백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점검을 완료하고 건축사 명의로 사용승인 여부를 본인의 책임하에 인증을 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이유로 초상권을 침해하면서 법을 개정하는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