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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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91
의견제출자
강명조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AI로 얼굴만 바꾸면 되는 세상에 의미없는 행정입니다.
내용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시 건축사 얼굴이 포함된 현장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AI 기술 발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잉 행정이라고 봅니다.
AI 기술로 얼굴 합성이 쉬워져 사진 위변조가 가능하며,
이는 행정력 낭비와 인권 침해 도 있으며 건축사의 공신력을 의심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