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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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98
의견제출자
고성은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 변경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현실성도 없습니다. 사진 한장 추가 했다고 개선 될까요? 개인초상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하실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