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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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01
의견제출자
채한배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업무대행 개정사항 반대
내용
건축 사용승인 업무대행시 사진첨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는 불신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법규적으로 규제 할 사항이 아니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