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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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11
의견제출자
고희범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세움터상에서 사용승인조사검사자가 인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식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자의 얼굴이 나오게 촬영하는 것은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개악법이라 사료되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