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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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길주 | 등록일자 | 2026.02.06 |
| 제목 | 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 ||
| 내용 |
국가기술 자격자들이 본인 자격증을 걸고 인증하는 서류인데 그걸 “못믿겠으니 현장에서 찍은 얼굴사진을 제출하라”니 이건 대놓고 잠재적인 범죄자 로 보는건가요.
만약 제출한사진이 AI로 편집한 사진이 아니고 원본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하실건가요? 의사도 수술끝나고 인증사진 찍게 할건가요? 의사들도 사망선고 내리고 시신앞에서 인증사진찍어 사망신고서에 첨부하라 할건가요? 이럴거면 국가기술자격증이 무슨 의미입니까. 차라리 사용승인조사 업무대행을 위임할게 아니라 허가권자인 공무원이 직접하시고 직접 인증사진들 찍으시는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사진찍는거 아무일도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국가가 인증한 자격자들을 싸잡아 잠재적인 사기꾼으로 폄훼하는 입법행위는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어설픈 탁상행정으로 길들이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까 우려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시 전관비리같은거 없이 처벌을 강화하고 명확히 하면 될걸 굳이 이런 사사로운것 까지 법제화해서 국민들의 옥을 죄는 짓은 어쩌면 관련있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건 아닐까 의심을 들게 만들수도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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