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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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32
의견제출자
이광용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합리적인 업무대행비용 지불 후 법을 시행하면 몰라도 10만원 업무대행비 받으며 책임 오롯히 지라는 건 너무한 행태입니다.
현장이 잘못 되었을 때 업무대행자가 계속해서 점검을 나가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지불이 선행 된 후 책임부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