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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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40
의견제출자
김경은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사용승인시 건축사인증사진
내용
적극반대합니다. 사용승인검사만으로도 공무웜을 대신해 감리자의 3배나 되는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데 신뢰하지 않고 또 다른 의무와 책임책임만 가중되는 법안 결사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