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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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호 | 등록일자 | 2026.02.06 |
| 제목 | 공인인 건축사를 믿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이 모두해야 맞다 | ||
| 내용 |
같은 법을 운용하는데도 공무원마다 해석이 다르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해당시.군.구로 문의하라고 하는것이 현실이다,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 공무원들 어떻게 믿느냐? 자기는 책임을 안지려고 떠밀고 있고, 이것이 현실이다,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건축사를 믿지 못한다면 공인인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모두 해야한다, 건축사의 모든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모든정보)를 건축주에게 줄 필요가 없고, 공무원 또한 모든 개인정보를 국민에게 줄 필요가 없는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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