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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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73
의견제출자
김현자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직업의식을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행동으로 매우 불쾌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본래 사용승인조사는 건축 행정 공무원의 책임을 건축사에거 떠맡긴 것이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개인 사진 제출이라는 족쇄를 덧씌우고 싶습니까?
일도 하기 싫고 책임도 지기 싫은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