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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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74
의견제출자 황대연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쓸데없는법 만들지 마시고,
국민께도움이되는 법을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질의회신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추후 불법을 조장하는 국민을 벙죄자로 만들여지가 있는법들이나 공무원이 갑질하는것을 조장하는 법들은 없애거나 만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