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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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87
의견제출자
이승봉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위 개정안은 이미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에 의해 충분히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복일변도이므로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