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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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914
의견제출자
김윤정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얼굴정보는 고유식별 생체정보로서, 유출 시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 정보입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보안체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