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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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922
의견제출자
임동준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의사들한테 수술실에 cctv놓는 법안이나 빨리 통과시키지
지역에 지어진 건축물을 공무원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지역건축사들이 도와주는 일을 책임전가식으로 운영하는 것또한 다들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인데
거기더해서 사진까지 찍어올리라니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도 다 현장확인하여 똑같이 사진올리는 것으로 하고
건축사는 자문역활정도로 하는 식이 더 맞을수도 있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