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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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938
의견제출자 김봉환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업무대행없이 공무원이..
내용 건축사를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황당한 경우..
건축사가 공무원 업무를 대신해주고 범죄자취급을 당하다니.. 대행하지말고 공무원이 업무를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