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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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967
의견제출자
유성우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조사시 인증사진 첨부하니 말이되나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사들 수술방에 카메라 설치하는 법률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이런 말도안되는 입법은 누가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기술자로서 자부심과 명예를걸고 일하시는 일선 건축가들 많은데 힘빼는 법률이네요
잠재적 의심이 들어가있는
형편없는 법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