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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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21
의견제출자
진지웅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시 본인 사진 인증은 전문가인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