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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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26
의견제출자
이수정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라는 내용은 건축사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으로 보는 걸로 보여집니다.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