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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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27
의견제출자
민병태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반대의견
내용
사용승인 시 건축사의 본인인증만으로도 충분한데 본인인증사진을 제출하게한 것은 개인초상권침해뿐만 아니라 건축사를 잠재적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므로 철회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