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050
의견제출자 김정덕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시행규칙
내용 사용스민시 검사자 사진등록 은개인초상권침해및 악용소지등으로 적극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