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067
의견제출자
김시예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의견 개진합니다.
내용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과잉규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