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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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68
의견제출자 김규원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중 건축사 사진을 첨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건축사업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개인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은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