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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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72
의견제출자
김현우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이번개정안중 사용승인관한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업무를 건축사를 믿지 못해서 그런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개정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허가권자에서 직접하시죠 이런 발상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