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080
의견제출자
현은혜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사용승인 검사자의 사진제출을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검사자의 사진을 건축물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가 해당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설명없이 납득이 어렵습니다. 건축사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짖밟는 모욕적인 제도를 만드는 이유를 납득할수 없으며 해당내용 입법 강행시 사용승인검사 업무를 거부하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