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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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84
의견제출자 윤종해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사용승인 업무대행시 인증사진 첨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