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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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90
의견제출자 김리태 등록일자 2026.02.0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업무대행검사시 건축물을 배경으로 점검자 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업무 감시가 먼저가 아니라 적절한 대가와 책임기한을 정하는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