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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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93
의견제출자
변일환
등록일자
2026.02.07
제목
사용승인시 본인인증 사진 제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용승인 시 본인 인증사진 제출)은 전문가인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